[2단계 구조조정] 1차 구조조정이 남긴 것

1차 금융구조조정의 가장 큰 성과는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일단 깼다는 점으로 평가된다.

5개은행이 퇴출되고 16개종금사가 인가취소 되는 등 80여개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조만간 닫을 예정이다. 리스사 10곳이 가교리스사로 이전되거나 청산됐다. 증권사 2군데가 허가취소되고 4곳이 영업정지 상태다. 4개사의 보험사가 정리되고 인가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투신사가 2곳이고 6개의 투신운용사가 정리될 운명이다. 20개 신용금고가 경영관리중이며 12개신협이 파산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수만명의 금융인이 일자리를 상실했다.

신화의 붕괴는 금융기관의 생존형태 등 금융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수익률만 따라다니던 타성이 사라지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형태가 자리잡아 금융기관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량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로도 거액의 예수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 반면 부실금융기관은 높은 금리로도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해 유동성 위기조차 우려하는 상황이다.

인위적인 금융구조조정이 고객에 의한 시장에 의한 새로운 구조조정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조정의 성과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있는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갖고 어느정도 국제신인도를 회복해 가고 있다.

왜곡된 예금보장제도, 이를 이용한 부실금융기관의 살아남기 경쟁과 고수익을 는 단기자금의 이동,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을 맞춰 살아남으려는 금융권의 자금회수 등으로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았다.

이같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신탁에 대한 원본보장을 철회하는 등 제도개선도 수반됐다.

부실금융기관 퇴출때 일부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금감위가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말만 있고 설천은 없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비교할 때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부진이 금융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다. 【최창환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