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추세를 반영해 오는 7월 아시아 등 다른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방한 중인 IMF협의단이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발표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IMF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며 "가장 주요한 하방 위험은 유럽위기 심화"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노출도는 크지 않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될 경우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한은은 2008~2009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듯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되면 오는 2013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의 일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IMF는 "세계 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경우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지출 확대는 전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지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우리 금융 당국에 대해 "꼬리위험(tail risk)에 대한 컨틴전시플랜 강화를 제언한다"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상당 기간 우려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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