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6차 남북경협추진위

북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이 북핵평화해결 의지를 담은 6개항의 합의서 채택과 가능한 이른 시일내 차기 회담개최에 합의한 뒤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됐다.

이보다 하루 앞서 역시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 남북 경협추진위 6차회의는 남북직거래합의 등 굵직한 합의를 이룬 뒤 회의를 마쳤다. 이 두 회의는 성격과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먼저 6자회담은 당초 예상대로 북한과 미국간의 탐색전 성격으로 진행됐다. 다음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는 것 만으로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6자회담 합의사항 중 `협상중 사태악화의 방지`가 포함된 것은 북핵동결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은 북한과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입회한 가운데 북한핵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북핵문제가 다자의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기존의 요구조건을 놓고 상대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은 회담에서 미국이 체제보장을 해준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등 참여국들에게 거듭 확인한 반면, 미국은 북한핵의 단계적 동시병행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핵포기 선행 조건을 다소 누그려 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양국은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간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음 회담에서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6자회담에 비하면 남북경추위 6차회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폐막됐다. 남북직교역을 위해 북한내에 남한의 중소기업사무소를 두기로 한 것을 비롯해 쌀 분배 현장방문, 도로ㆍ철도의 연내 연결, 경제사절단파견,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논의 등 중요한 경제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연간 3억달러 규모를 넘는 남북교류가 대부분을 베이징과 홍콩의 중개상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직거래가 갖는 의미는 크다.

경추위의 이 같은 성과는 베이징 6자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은바 크다고 하겠다. 남북경협이 북한핵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6자회담이 어떻게 발전할 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우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북미간에 일시적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북한은 이번 경추위 회의에서처럼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기조를 지켜가는 것이 교류의 실질적인 성과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