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社 고철 수출제한 추진

철강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으로 `원자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고철 수출국인 미국에서 고철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미국 철강업체들이 고철 가격이 급등하자 고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이며 이 문제를 미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2002년보다 21% 증가한 1,200만톤의 고철을 수출했고, 같은 기간 고철 가격은 톤 당 100~150달러에서 300달러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고철을 주 원료로 세계 철강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업계의 청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02년 실시한 철강 관세화 조치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폐지된 바 있고, 무역적자가 심각한 시기에 수출을 제한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 수출국 부국장 피터 리히텐바움은 “상무부가 그런 식의 단기 수출제한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미국의 현행 수출관리법에 의하면 기업들은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해 질 경우 상무부에 수출의 제한 또는 축소를 요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청원이 채택될 경우 15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고철 수출 제한이 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철강 가격을 낮추지도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고철수요가 급증한 1973~74년 실시됐던 수출 규제조치도 결국 가격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철강 애널리스트인 척 브래드포드는 중국으로의 철강수출이 지난해에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지적하며 “수출제한 조치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