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또다시 결렬위기

'통상능력 부재'… 외통부·재경부 네탓 공방만

협상 시작 3년여 만에 타결이 확실시되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또다시 결렬될 위기를 맞으면서 부처간 '네 탓' 공방이 재현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ㆍ칠레 FTA 6차 협상 실무를 맡았던 외교통상부는 재정경제부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는 주장이고 재경부를 비롯한 과천 관가는 이에 맞서 외교부가 협상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일을 그르쳤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번 협상이 지연된 이유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금융서비스개방 문제를 의제에 막판에, 그것도 갑자기 끼워넣었기 때문"이라며 재경부를 겨냥해 비난했다.

가서명 단계 막판까지 갔으나 우리측이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을 고집하는 바람에 칠레측이 외국인투자촉진법(DL600)의 적용 배제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경부의 설명은 딴판이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칠레가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시 금융서비스 분야를 넣을 때부터 이 문제를 협상대상에 올렸으며 그동안 이 의제에 대한 협상도 몇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문제가 불거질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일도 어느 쪽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통상능력 부재를 대내외에 드러내 국가신뢰도 실추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비록 가서명 단계였지만 이번 일만으로도 ▲ 강력한 정책 메커니즘 부재 ▲ 부처간 이기주의 만연 ▲ 산업간 이기주의 ▲ 체계적인 협상전략 부재 ▲ 성공에 대한 집착 ▲ 전문인력 부재 등 드러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ㆍ칠레 FTA의 경우 이 FTA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시범 케이스'라는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 칠레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어느 부처의 잘잘못을 떠나 통상에 관한 최종책임은 대외경제장관회의 수장인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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