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살리려면 구조적 취약점 고쳐야

주가 폭락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증시 폭락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고 국민의 정부 경제치적에 결정적인 흠집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요구된다. 올들어 지속되고 있는 증시침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내적인 요인도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처럼 대외여건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취약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구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듯 정부는 연기금 조기 투입, 세제혜택 상품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증시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단기 부양보다는 장기 수요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이지만 시장신뢰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라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대내적으로 증권시장 폭락사태의 가장 큰 요인은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상실이라 할수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처나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결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아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업의 투명성과 중장기 성장성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0대그룸의 절반이상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벤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경험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아직 기업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잇단 주가조작 사건 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거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외환위기이후 주식시장은 거의 외국인투자에 의해 좌우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투자자들로서 외국인투자는 언제 빠져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는 부동산투기 수익이 높은 반면에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보유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식투자를 기피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한탕주의 투기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가폭락이 멈추지 않자 정부는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증시에 인위적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증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증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의 거울인 증시가 무너지면 국민의 정부 경제치적도 허사가 된다는 점에서 건전한 증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처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