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보험업계는 억울함을 넘어 암담함까지 느끼고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합리적 의심까지 보험사의 횡포로 몰아붙이는 세간의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기 관련 피해자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라는 점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관련 금액 추이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2011년 4,23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불과 2년 만에 5,189억원(2013년)까지 늘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적발액은 6,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년 동안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법 제정을 통한 보험사기 처벌 강화 외에 보험사기 시도를 줄일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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