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실에 맞는 복지모델 만든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복지재정 모델이 만들어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뒷받침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복지 재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추계모형은 국민소득이나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 재정모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 개혁방향을 만들게된다.

즉 각 복지변수의 재정민감도를 측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여성취업률이 3% 올라가면 보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얼마가 더 필요한지, 또 여성노동력 활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해보는 것이 모형개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접촉해 기초자료를 수집중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복지모델과 관련, 국민들이 복지재정과 관련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부담금이나 조세부담을 어느정도 올리더라도 필요로 하는 복지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