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융위기 오는가] ‘카드發 대란’ 최대복병 떠올라

■ `시한폭탄` 특정금전신탁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동원해 지난 3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카드사발 금융대란`을 간신히 잠재우긴 했지만 위기의 불씨는 여전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은행 등이 나서 이리 저리 카드채 상환을 돌려 막아줬지만 고객들의 자산인 은행신탁계정에 10조원의 카드채와 기업어음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이 `7월 금융위기설`의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다수의 법인ㆍ개인 고객들이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일단 펀드에서 카드채 상환요청이 쇄도할 경우 가뜩이나 자금난에 처해있는 카드사의 주된 자금줄이 막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시장에서는 신규 발행물량의 대부분이 카드사에 의해 이뤄졌고, 이를 소화한 최대수요처가 바로 특정금전신탁이었다. 특히 이 상품은 위탁자가 직접 자금운용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특정신탁펀드가 카드채 등 고위험물건을 운용항목에서 빼려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미 SK글로벌 CP가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때문에 일부 고객들이 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펀드가입자들이 카드채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이 신용카드사 부실과 맞물려 금융위기의 복병으로 떠올랐다”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K글로벌 사태로 문제 불거져=모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약 500억원 규모의 SK글로벌 CP를 샀다가 손해를 본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자신이 투자할 CP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측에서 고객들의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고객들은 은행측의 권고에 의해 SK글로벌 CP를 구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은행쪽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은 펀드별로 보통 1~2종의 CP에 모든 돈을 투자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부도로 기업이 쓰러질 경우 고객들은 한꺼번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또 기업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개인들은 은행창구의 권유에 따라 CP를 살 수밖에 없어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린다.

조흥은행은 이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특정금전신탁의 창구판매를 사실상 중단했다. 또 국민은행도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대폭 줄여 판매액이 연초에 비해 약 15%(6,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SK글로벌 관련 특정금전신탁 소송을 계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자칫 금융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채, 특정금전신탁의 뇌관=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특정금전신탁에서 카드채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SK글로벌 CP는 고작 수백억원, 많아야 1,000억~2,000억원대의 펀드에 편입됐지만, 카드채가 편입된 펀드는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신탁담당 임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유동성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CP발행을 자제하면서 시중에 유통된 CP의 대부분은 카드사들이 발행한 물량이었다”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카드사 CP가 발행되는 즉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카드채와 카드사 CP는 전체 수탁고의 30~50%에 이르는 9조~15조원대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신탁자산을 1억원 안팎으로 잡아도 적게는 9만명, 최대 15만명의 고객들이 카드채가 편입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돼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의 카드채 만기연장조치가 끝나는 6월말 이후 일어날 혼란이다. 만기연장조치가 끝난 후 일부 카드사들이 상환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경우 특정금전신탁고객들은 은행에 환매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MMF환매사태처럼 고객들의 특전금전신탁 환매 요구가 빗발칠 경우 문제는 커진다. 정부가 개입해 어렵게 살려 놓은 카드사들이 특정금전신탁에 발목을 잡혀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하반기에 1~2개 카드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있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