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법 공포 일문일답]

노 대통령은 “정치권을 믿고 특검법안 공포에 서명한 만큼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 조사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을 향해 신뢰를 강조했다.

- 특검이 시작되면 송금과 관련된 위장 회계가 드러나 SK사건과 같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깊이 생각했다. 하나는 지금 현재 특검법대로 하더라도 그 범위가 송금을 위한 자금조성과정에 대한 수사로 제한돼 있다. 그외에 기업의 재정상태 일반에 관한 조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 특검은 투명성이든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앞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가 불편해 지는 것은 아닌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많은 의원들 의견은 존중해야 하지만 독자적으로 소신있게 판단해야 한다. 제한적 특검을 전혀 무시한 건 아니다. 결국 내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되는 건 아니다. 신뢰를 존중했다.

- 당선후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나.

▲당선이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현대가 북한에 송금한 건 확실한 것 같다. 금액에 대해서는 모른다. 확인한 것은 2억달러라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로 규정됐을 때 북한 당국자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 우려된다. 남북관계가 막히든 안막히든 외교상의 신뢰는 존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했다는 소리도 있다

▲잘 될 거다. 정치권을 믿고 공포안에 서명했다. 전 국민이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는 적절하게 제한해서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명시적으로 보고에 의하면 그 점에 있어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면 합의대로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 합의가 무효로 돌아가고 정국은 대결상태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선택했다 믿는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