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SBS 주최 시민포럼/박찬종 고문 답변내용

◎“「불공정」관련 곧 입장 표명”/고임금보다 과외비·집값이 더 문제/관행적 ‘통화량 규제’ 경제흐름 저해신한국당의 박찬종 고문은 10일 서울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보사·SBS 공동주최 「대선후보·주자 시민포럼」에 참석,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공정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정견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고문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이다.

­정가에서는 박고문이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탈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고비 고비마다 탈당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렇지만 경선의 가장 큰 생명은 공정경선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적 합의이며 당원의 의지인 것은 분명하다. 공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당원, 국민, 언론의 잣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불공정경선 사례는 어떤 것인가.

▲불공정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선에 나갈 분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것 자체가 그렇다. 금명간 민관식 경선관리위원장에게 불공정 사례와 나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겠다.

­그렇다면 박고문 패배와 불공정경선은 같은 것인가.

▲내가 후보가 되는데 공정경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완벽한 완전경선을 원하지는 않지만 국민과 당원들이 양해할 정도의 공정성은 확보돼야 한다.

­변신의 천재라는 세평이 있는데….

▲내가 삭발하거나 단식한 것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또 80년 이후 야당을 선택하면서 길고 험한 정치역정을 걸었다. 야당을 하는 동안 「찻잔속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면서 당적이 변했을 뿐이다. 짧은 여당에서 길고 험난한 야당 시절을 거친 후 문민정부 후반 고뇌끝에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동안 3김청산을 주장하고 문민정부초 개혁 드라이브를 비판했는데 신한국당 입당을 후회하지 않는가.

▲신한국당 입당을 후회 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태에서 당황하는 것은 사실이다. 빈대·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심정으로 입당했다. 그 때문에 이번 경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잘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적 인기도에 비해 당내 입지가 낮아 외화내빈으로 비춰지는데….

▲당원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이 곧 당심이다. 「대의원 혁명」이 경선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합종연횡에 대해 상층부가 단합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정발협 등의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도 1만3천여명 대의원 하나 하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정발협이나 나라회 등의 구성원이 소집단의 의사를 다른 집단의 의사로 강제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

­박고문은 자신의 저서 「신 국부론」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이라는 경제등식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의 명목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이 높은 것을 억지로 낮출 수는 없다. 오히려 임금에 걸맞게 고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임금문제를 경제 내적문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살인적인 과외비와 집값이 문제인데 이는 국가와 사회가 흡수해야 한다. 그 후에 임금의 적정선을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한다.

­박고문은 정부가 통화량 규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통화증발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가 반세기에 걸쳐 경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굳어진 관행이다. 정부는 공급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고 기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많은 통화확대를 요구했다. 경제는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고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돼온 통화관리의 타파를 주장한다.

­우리 정치구조에서 권력분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가,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구현되리라고 보는가.

▲권력분산은 불가피하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조각권을 위임하고 국회의장과 원내총무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권력분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선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선자금문제는 국민에게 1백번 고개숙여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