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 3년 낙제점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각계 전문가 집단이 평균 2.43점(최하점 1점 ㆍ최고점 5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관련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은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공무원, 교수,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개련은 “이번 평가는 현정부 임기 2년간 평가때의 2.54점보다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부 평가항목인 ▦인사의 적절성이 지난해 2.52점(5점 만점)에서 올해는 2.25점, ▦국정운영의 민주성이 3.19점에서 2.99점,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2.37점에서 2.22점으로 각각 떨어지는 등 모든 부문에서 작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행개련은 “인사의 적절성에서 수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참여정부가 정권 초기의 엽관주의적 인사 임용과 ‘코드’에 맞춘 인사를 답습하며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행개련은 또 “참여정부가 장점으로 내세운 민주성마저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신행정수도이전, 부동산 정책 등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 정권 아래서 생산적인 정책 논쟁보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주가 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과 이미 확립한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효율성 항목의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수 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기조발제자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 3년을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탈피, 대형 권력형 비리 부재 등에서는 칭찬받을만 하나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결 시도, 과거에 대한 집착,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연정 주장 등의 과오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