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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과다로 인한 가계 부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과 경제연구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오는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코멘트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주택시장 불안과 금리’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주택시장 불안 심화라는 부작용이 더 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년간 금리인하가 소비나 투자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택시장 불안으로 당국의 부동산안정대책이 뒤따르면서 오히려 소비위축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 모형을 통해 국내 주택의 이론가격(내재가치)과 실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집값의 17%, 아파트 값의 32.4%가 버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버블 가운데 저금리 요인에 의한 것은 전국 집값의 11.6%, 아파트 가격의 23.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기타요인이다.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국ㆍ호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불안 해소는 근본적으로 금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음 경기 확장기에는 균형금리 수준까지 신속한 금리인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경기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 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 브리핑도 홈페이지 톱기사로 올린 ‘무주택자가 듣고 싶어하는 희망 메시지’라는 칼럼형 기사에서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수도권 인구집중 ▦분양가 상승 등과 함께 주택가격 불안의 3대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정 브리핑은 “저금리로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려 언제든지 부동산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며 “직장인들은 주택 관련 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부진, 불경기 지속, 경기침체를 빌미로 저금리 유지, 유동성 과잉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브리핑은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가 올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부담스러워지거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통화량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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