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타결… ‘인권 3개영역’ 학교별 관리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이 타결됐다.

가장 큰 논란을 벌였던 교무학사 등 인권관련 3개영역은 통합서버에서 분리해 학교별 또는 학교그룹별로 서버를 구축하되, 이 서버를 시ㆍ도교육청이나 외부기관에 집적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견 차이가 여전해 시행과정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는 15일 전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인권침해 논란 해소=정보화위는 교육행정 정보 27개 영역 가운데 회계, 인사 등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고 교무학사(학생부), 보건(건강기록부), 진ㆍ입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독립서버를 만들고 서버를 시ㆍ도 교육청별로 두기로 했다. 또 이 서버는 교육부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합의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며, 기술적 운영은 민간기구 등에 맡기고 학교는 입력작업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버를 학교별로 만들기 때문에 민감한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지 않으면서도 서버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NEIS 전체를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그러나 모든 학교별로 일일이 서버를 만들 경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하 학교는 하나로 묶어 그룹별 서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학생 정보가 모이는 특수학교는 규모가 작더라도 학교별 서버가 구축된다. 아울러 3개 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단계에서부터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 성적 등 법정정보 등으로 철저하게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세부안 마련 진통 예상=위원회는 그러나 그룹별로 서버를 통합 관리할 학교의 규모와,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학교, 학생들의 정보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몇개 학교를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묶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가급적 모든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많은 학교를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버가 적게는 16개에서 많게는 1만400여개로 전체 초ㆍ중ㆍ고교 숫자만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정보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교조 등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외한 공통정보는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중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