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보류

한상률 국세청장은 4일 현재 진행 중인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 추가적인 조사 확대는 잠시 보류한 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방문해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190여명에 대한 7차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까지만 하고 잠시 조사를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다만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8차 때부터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수준을 보고 획기적으로 성실도가 개선된 업종 등은 제외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김앤장 등 현재 진행 중인 기획세무조사는 예정대로 끝내고 8차 때부터는 5월 소득세 신고 내역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7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종료시기를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3~4월께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사의 국세공무원 특별채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사 및 수임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건의했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이 기간 동안은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