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정부 대응고심/12월 교토서 「3차 당사국회의」

◎“개도국지위　고수　수용　불가”　한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싸고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1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통산부는　기존의　개도국지위를　계속　주장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지난　11월초　열린　정부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000년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진국에　국한돼야　하며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환경부는　이번　교토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교토　「위임사항」을　채택해　2∼3년간　개도국　참여문제를　협의,　차기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관한　부속서　개정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한국·멕시코·터키　등　OECD가입국들은　협약의무사항을　어느정도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선진국과　최대한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얻어내도록　하는　협상으로　전환해야지　지금처럼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제2의　UR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2월　교토회의에　윤여준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덕수 통산부차관을　차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