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둥이 가구'에 아파트 특별 공급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5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구'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주택 8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급 평형은 매년 공급 물량을 봐가며 조절하되 자녀가 많은 점을 감안해 33평형이나 25평형을 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녀 4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까지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33평형 이하 일반 분양주택 700가구를 저가에 별도공급할 방침이다.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 5명 이상' 무주택 가구의 경우 개별 희망과형편에 따라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주택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할 계획이다. 5월 말 현재 서울 시내에는 `5자녀 이상' 1천300가구와 `4자녀 이상' 1만3천551가구가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시는 이미 건교부에 규칙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무주택 서민 등에게 SH공사가 건설한 임대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급 대상에 `다둥이 가구'를 추가하자는 것이서울시 입장이다.

건교부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둥이 가족의 경우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셋집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산 장려 차원에서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건교부가 관련 규칙을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녀가 12명인 남상돈(40)씨 등 `다둥이 가족' 10가구에게 당산동 임대아파트를 한 채씩 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