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의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접속차단 결정 시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제 사유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하게 된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이라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제도를 다시 변경할 것이며 수정기한은 경고 메시지 확인여부 등을 판단해 유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중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는 국내 ISP에 요청해 해당 계정의 접속을 차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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