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금융사와 역할 설정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보안 심사에 막힌 '스타트업' 오히려 외국정부서 러브콜
현장 목소리 듣는 노력 더하고 자본금 기준 등 유연 적용을
"규제라는 거대한 기둥을 나 혼자 끌어안고 (빼 보려고) 헛심 쓴 기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998년 창업해 지금까지 결제사업을 하면서 느낀 답답함입니다. 최근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업무보고도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박소영(사진) 페이게이트 대표는 '오랫동안 결제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민의 기색도 없이 이같이 답했다. 아직 핀테크 규제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이었는데 그의 첫 대답은 이렇게 시작됐다.
최근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규제를 풀겠다고 난리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여전히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은 핀테크 활성화 내용도 여전히 뜬구름에 불과하다"며 "보안성 심의와 인증평가위원회를 폐지한 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안 제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기존 전통 금융사들과 역할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협업을 할 때는 어떤 규칙에 의해 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어느 기간 안에 해야 하는지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며 "규제완화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핀테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적 추세를 읽는 안목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업무보고가 뜬구름에 그친 이유는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몇몇 이름 있는 업체들만 만났다고 현장을 다 봤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exe' 실행파일 형식의 새 보안 프로그램 역시 현장을 도외시한 결과라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exe는 말 많던 결제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Active X)'를 대체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액티브엑스나 exe 실행파일 둘 다 '플러그인' 방식"이라며 "액티브엑스를 없앤다더니 비슷한 것을 또 들고 나온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보안을 비롯해 많은 정보기술(IT) 전문가들 역시 exe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e 방식으로 해도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갖가지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야 한다. 결국 액티브엑스와 다를 바가 없어 '조삼모사'라는 말마저 나온다. 박 대표는 "지난해 (액티브엑스 폐지) 논의 초기부터 '웹 표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결국 꿈쩍도 안 했다. 시간만 낭비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결제 분야, 나아가 핀테크 분야에서 여러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인증평가 방법을 국가가 독점하고 금융사와 공고한 관계를 맺어 진입장벽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불필요하게 높은 보안성 심사로 정부도 동의한 대표적인 핀테크 진입 규제다.
그 사이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유럽이나 중국, 아시아 같은 외국 정부로부터 끊임 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중국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의 외국 정부 관계자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업체들이 벌써 여러 군데"라며 "(외국 정부는) 기술력 좋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한국 정부 때문에 성장을 못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금 400억원 이상 보유 같은 일괄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기업 규모에 맞게 적용 범위를 다양화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못 미더우면 거래 가능 한도를 제한한 뒤 나중에 늘리는 방식 등 유연한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안에 대한 우려는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개인정보 또는 고객 돈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각 결제 과정에 따라 책임 지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고가 나도 소송 외에는 보상 한 푼 못 받기 때문 아니냐. 보상 주체 수를 늘리는 식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호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