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대증요법식 중산층보호책 부작용 우려"

중산층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나 세제지원 등 국가의 직접개입보다는 기업의 투자나 고용확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육성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중산층의 약화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을 통한 대증요법식 중산층육성은 자금조달 문제와 인플레이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계층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중산층을 상대로 한 국민주제도를 도입, 증시저변 확대와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중산층 보호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또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위주로 조세제도를 전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산층의 소득감소 예방은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평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