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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앉은 15일 만남에서 재계는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기업부담 완화 등 4개 분야에 걸친 경제계 입법 현안 12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투자의 지속 지원을 담은 기업 부담 완화 2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고 나머지 10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 부담을 단시일 내 너무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 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기업이 올해 초 계획한 투자계획이 원활해야 경기가 회복된다"며 "그러기 위해 기업 투자와 연관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ㆍ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1~2% 증가했다. 국내 경제를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하지만 수출과 내수를 병행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늘 건의한 12개 법안 중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제외해달라"며 중소기업의 의견을 대신 전달했다. 이 회장은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통상임금, 화평법(화학물질 등록ㆍ평가법),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한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서를 전달하고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계와 정치권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구체적인 법안 실무를 위해 경제단체 부회장들과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입법 권한은 정책위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 부회장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장 정기 국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건의한 12개 법안 중 부동산 활성화 관련 3개(취득세율 영구인하권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와 외국인투자촉진법 1개 등 총 4개 법안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고 이 부회장은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부동산 활성화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표시했으나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에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 부회장은 "전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경제계는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국민에게 존경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며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과 경제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 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박 회장이 지난주 아이디어를 냈고 해외 순방 중인 박 회장을 대신해 이 부회장이 각 당 대표를 만나 회의 요청을 했다. 이 부회장은 "최 원내대표는 흔쾌히 응했고 전 원내대표도 '회의 참석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모임에 응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이 정치권에 직접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소통과 대화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 자주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으면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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