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10조원 넘어"

최근 5년간 납세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 정부가 세금 걷기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金在千의원은 27일 국회 재경위의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난 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납결손액이 10조5천8백90억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만 2조1천1백99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납결손액은 94년 징수결정액의 3%인 1조4천3백97억원, 95년 3.4%인 1조9천46억원, 96년 3.4%인 2조1천8백33억원, 97년 5.3%인 2조9천4백1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올 상반기 불납결손액은 무려 2조1천1백99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4%나 됐다.

상반기 불납결손액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5천4백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 4천1백51억원, 부산청 3천8백16억원, 중부청 3천3백7억원, 대구청 2천1백32억원, 광주청 1천2백17억원, 대전청 1천1백1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