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회사채 34조원 해결 난제

신속인수제로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만 6조원

올해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34조원을 해결하는데는 적지않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해결책의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비과세고수익펀드 판매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로 인해 산업은행과 채권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프라이머리CBO에 보증해야하는 신용보증기금도 부실화돼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회사채신속인수에 따라 내년으로 만기연장된 회사채 6조원의 해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1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34조원중 BBB등급이하가 13조7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BBB 등급이하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신속인수제도와 비과세고수익펀드로 각각 3조원씩 6조원을 처리하고 ▲프라이머리CBO 발행으로 8조원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과세고수익펀드의 경우 이 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기존의 비과세펀드 판매량이 3개월동안 1천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 상품에 안정성과 과세혜택을 추가했으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비과세고수익펀드의 장애물로 지적됐다.

또 정부주도의 회사채신속인수와 프라이머리CBO 발행에 의한 해결방식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채신속인수의 경우 해당 회사채들이 내년초부터 다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워크아웃기업 회사채처럼 산업은행과 채권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프라이머리CBO에 대해 적어도 4조9천억원을 보증해야 하는 신용보증기금은 부실이 심화되면 공적자금이 또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CBO와 CLO(대출채권 담보부증권) 발행에 대해 이미 4조4천억원을 보증한 상태이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도산과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부실해져 이미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바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의 해결방안은 시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에 의한 인위적인 방식이 대부분'이라면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로 연장된 채권 6조원이 내년중에 다시 만기가 도래하고 프라이머리CBO의 만기도 대부분 2002년과 2003년에 집중돼 있어 내년이후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