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점검, '로비의혹 풀기' 시간 걸릿듯

검찰 중간점검, '로비의혹 풀기' 시간 걸릿듯

검찰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동방ㆍ대신금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정현준(鄭炫埈), 이경자(李京字)씨와 이원근씨 등 주변인물을 구속했다.

그러나 로비의혹을 풀어 줄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장내찬(張來燦) 전 금감원 국장이 사망하고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 오기준 S팩토링 대표 등 주요인물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당분간 鄭ㆍ李씨의 진술에 의존하는 한편, 사설펀드 가입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이제 鄭ㆍ李씨의 2차 구속 만기일이 오는 14일로 다가 옴에 따라 鄭ㆍ李씨를 좀 더 압박하는 한편 사설펀드가입자의 가ㆍ차명 가입자를 추적, 불법대출금액의 사용처와 로비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수사 전망=앞으로 검찰은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가지 의혹 중 李씨 등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로비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鄭씨는 “李씨가 로비의 주역이며 금감원에 10억원과 주식 3만주를 로비용으로 뿌렸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4일 “로비자금 10억원에 대해 이경자씨가 진술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흘러 갔는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로비혐의를 포착한 것은 물론 李씨가 조금씩 입을 열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대신금고 불법대출 및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한 감사를 나갔던 금감원 실무직원 들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지난 2일부터 이모씨 등 국장급 2명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로비부분에 대한 혐의를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李씨의 금감원 로비와 관련,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감원 직원 중 1~2명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사설펀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설펀드의 개수는 총 5개, 가입자 수는 653명에 규모는 703억원이다. 검찰은 이들 펀드의 주요가입자 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으로 펀드의 실제 주인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입자가 대부분 가ㆍ차명 이라는 점, 또 펀드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 鄭ㆍ李씨가 좀처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검찰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검찰은 5개의 펀드 중 `알타펀드'의 일부인 `동방펀드'에 장내찬씨가 1억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져 이 펀드가 공직자 로비에 이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 지주회사로 모집한 `디지털 홀딩스' 펀드(411억원, 406명 가입)에 정치권ㆍ언론계 인사는 물론 鄭씨의 대학동창 들과 한국디지탈라인(KDL)직원 등이 상당 수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부분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의혹=지금까지 검찰은 鄭ㆍ李씨의 불법대출 금액과 이 돈의 사용처, 사설펀드 조성경위, 가입자 등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鄭씨가 올 2월과 6월 KDL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를 이번 사건 조사 전에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鄭씨 소유의 20여개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와, 이 과정에서 鄭씨가 이들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관련기관에 로비한 것은 없는지, 또 이 기업들의 주가조작혐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鄭씨 등의 불법대출 혐의와는 별도로 주식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투자요건의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 금감원이 금고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도 제 때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례는 없는지 금감원을 둘러 싼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김정곤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05 17:3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