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경제,이렇게 풀자 - 김창성 경총 회장

노동시장 유연성 더 높여야

먼저 노무현 후보의 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치러진 금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 특히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책중심의 공약대결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 정치, 경제 등 불확실성의 심화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도 있고 아니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한한국을 향후 5년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어 그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경총은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새로운 국가경제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비용ㆍ저효율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여 시장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과감히 없애야 한다. 국경없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도 규제완화는 이뤄져야 하며,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의 기간을 미리 정하는 규제일몰제 활성화 ▲규제영향 평가의 상시화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규제총량제 법제화 ▲법인세율 인하 ▲준조세 성격의 법정복리비용 경감 등의 다양한 정책을 검토 시행해야 한다.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법정 퇴직금 제도 폐지, 휴일 휴가제도 조정 등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변동시 정리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의무 완화,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이 무시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사관계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풍토조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