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 요약] SOC예산 73% 조기집행

건설교통부는 경기회복과 실업해소를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12조1,917억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73%를 다음달까지 조기집행하는 한편 9조원규모의 주택자금을 풀기로 했다.그러나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6대도시 19개노선 444㎞에 달하는 지하철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올해 주요업무를 요약한다.

◇미착공 지하철사업 전면 재검토=지자체의 방만한 투자로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건설사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서울지하철 9~12호선등 6대도시의 미착공 19개 노선에 대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재원조달능력 재정자립도 수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중량전철인 지하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량전철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럴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하철 사업의 재원은 국고보조와 지자체의 자체충당이 각각 50%씩이다.

◇신차 안전도 평가제(NCAP)시행=국내 자동차회사가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해 정면충돌테스트를 실시한 뒤 안전도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우선 3·4분기중 1,500CC미만의 소형자동차에 대해 시속 56.3㎞속도로 충돌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대상차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표방법으로는 연비효율등급처럼 상해가능성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자동차 유리창에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택시전문관리회사제 도입=다수의 택시업체를 그룹화해 독자적인 브랜드와 호출기능을 확보하고 회원사를 대신해 광고·선전등 승객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택시프렌차이즈업체인 택시전문관리회사제를 연내 시행한다. 이 회사가 등장할 경우 택시의 브랜드화가 이뤄져 서비스의 차별화와 승객유치의 경쟁체제가 정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등록기준으로 일정규모의 회원 확보 전차량 호출영업시스템 독자적 상품브랜드 확보 광고·회원관리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리모델링 활성화=1,000만가구에 달하는 기존주택을 개보수할 「리모델링」전문업체를 육성, 주택재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채산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총의를 거쳐 개보수하려 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