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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국세청이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1급청으로 승격되고 인천광역시에 인천ㆍ경기북부 지역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숙원사업이었던 조직개편이 열매를 맺으면서 인사에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만성적인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관세청은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개편안이 최근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재정부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산국세청을 1급청으로 격상하고 인천ㆍ경기북부 지역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을 신설하는 큰 얼개는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청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ㆍ제주도 등 4개 시도를 관할하지만 다른 지방국세청과 같이 2급 지방청에 머물러 위상에 걸맞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세청은 부산국세청이 담당하는 지역의 경제 규모와 납세자 숫자가 다른 지방국세청의 두 배에 달하는 점을 들어 1급청 승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직 비대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부산국세청이 1급 지방청으로 승격되면 부산청 국장 지위도 최대 2자리가 고위공무원단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현재 5개국(局) 체제(징세법무국, 세원분석국, 조사1ㆍ2ㆍ3국)를 4개국 체제(징세법무국, 세원분석국, 조사1ㆍ2국)로 바꾸고 산하 과(課) 단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산청 조사국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고공단 국장 자리를 2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급 상향 조정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의 1급 지방청 승격으로 국세청 1급 직위는 4개(국세청 차장, 서울ㆍ중부ㆍ부산국세청장)가 된다.
또 중부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인천에 들어서게 된다.
현재 수원에 위치한 중부청 소속 조사요원들이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 세무조사를 하려면 조사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2∼3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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