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수천억원의 혈세(공적자금)를 수혈 받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이의 대가로 정부에 약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삭감한 임직원 월급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법 보전해준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 2006년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MOU)에 따라 임직원 월급을 5% 삭감했으나 이를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로 전액 보전해줬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실시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신협이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삭감한 임직원 월급의 총규모는 10억원가량인데 신협중앙회는 이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실상 거의 전부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당초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전 연수원을 매각하라는 금감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수차례의 유찰 끝에 매각에 실패하자 대신 임직원 월급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
2005년 말 누적손실액이 5,600억여원에 달했던 신협은 이듬해 정부로부터 총 2,500억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신협은 그 대가로 ▦단위신협의 중앙회 회비 납부액 인상 ▦중앙회 이사 감원(21명→15명) ▦단위신협의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과 함께 각종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박봉인 월급을 보전해주려 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방만경영으로 초래된 부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국민의 혈세까지 수혈 받은 뼈아픈 과거를 잊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6년 신협에 2,50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할 당시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아닌 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는 의미에서 '신종 공적자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협은 "조합원끼리 돈을 모아 서로 돕는 협동조합의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예금보호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신협이 이런 우여곡절의 상황을 잊고 정상화를 위해 깎은 월급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전하는 것은 이런 비판마저 무시한 것이다. 전형적인 방만경영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의 상황은 잠재 부실로 연결됐다.
신협은 이미 지난 2006년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도로 총체적인 경영 부실을 겪은 바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과속에 대한 위험 신호가 켜져 왔다.
실제 신협의 지난해 연말 기준 총자산은 49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4년만에 2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몇 년간 덩치 키우기에 골몰해오던 신협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가계대출을 크게 늘려왔다.
지난해 4ㆍ4분기 기준 신협의 예대율은 71.1%로 지난해 전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무리한 영업확대는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6.01%로 4%대의 연체율을 기록중인 농·수협·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협은 여타 은행에 비해 리스크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여신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가계대출을 현재와 같은 속도로 늘려나갈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어 말했다.
신협중앙회의 느슨한 관리ㆍ감독도 단위조합의 끊임없는 부실과 모럴해저드를 낳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경기도 광주에 퇴촌 신협 직원이 고객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공개되며 금융감독원이 해당 단위조합 실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신협도 단위 조합들의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8년에 걸쳐 단위조합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 결과 33개 조합이 합병하고, 67개 조합이 해산했다. 또 27개 조합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여전히 신협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타 시중은행보다 외부의 경영간섭이나 감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가 신협 단위조합의 비리와 경영 부실을 양산하는 부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협이 조합원을 넘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신협에도 엄격한 내부 감사 및 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때"라고 지걱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