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경기회복 발목 잡나

세계경제 새로운 '복병' 부상

글로벌 경기침체를 회복의 길로 이끈 경기부양책이 세계 각국에 재정적자라는 달갑지 않은 후유증을 유발시키기 시작했다.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상승(국채 가격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경기회복 가도에 있는 세계경제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중장기 예산보고서에서는 2010∼2019 회계연도(전년 10월~당해년 9월)의 누적 재정적자가 9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과 3개월 전에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2조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일부가 반영된 2009년 재정적자는 1조5,000억달러로 지난해 4,550억달러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해당한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에 10.4%로 낮아지고 오는 2019년에 4%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세수증가 속도가 더딘데다 국채이자 지급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51조원. 이 경우 국가채무는 GDP의 35.6%인 366조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감세→성장동력 확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시 증세로 선회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ㆍ중산층 증세’라는 긴급처방을 내렸다. 고소득자ㆍ대기업 증세, 금융상품 과세에 이어 ‘세금가불’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 하지만 긴급처방인 증세로도 세수감소분을 겨우 메울 수 있을 뿐 366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기는 버겁다는 지적이 많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일 고심한 부분이 성장잠재력과 경기회복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해 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방향에서 크게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