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경제협의회 순항] 정경분리 여야협력 가능성 보여

3당경제협의회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면서 대립과 파행을 일삼는 정국상황과는 달리 여야간 경제현안 해결및 대화창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지난해 11월 17일 처음 열린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가진 3당경제협의회가 여야간 경제·민생현안에 대한 정치권 의견조율및 정부부처간 이견조정에 기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당및 정부관계자들은 『3당정책협의회가 그동안 정쟁으로 시급한 경제현안마저 도외시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례, 특히 최근 2차례 회의결과 합의문을 발표하는등 점차 경제문제에 관관한 여야간 대화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병석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협의회는 세세한 안건을 다루기보다는 큰 틀에서 주요 경제현안의 원칙을 논의, 여야간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현안에 있어서는 결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하에 출범한 만큼 정경분리의 새로운 여야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3월26일 중소기업 수출진흥대책과 지난 6일 어민피해지원 원칙합의의 경우 張의장의 노련한 조정능력이 돋보여 앞으로 협의회의 전망을 밝게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신기섭 전문위원은 『여야가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재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3당 정책의장이 주재하는 만큼 정부측도 책임감있게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부측 의견청취및 정책반영 기회가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3당경제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정치권 경제현안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측의 야당에 대한 성의있는 사전 정책설명, 각 당의 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등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辛위원은 『정부측이 야당이라고 사전 정책설명에 무관심하다』며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도 충분한 정책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야나 여 모두 최소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협의회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관계자들은『조기에 경제난을 극복하고 3당경제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적인 측면에서 3당경제협의회를 이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