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대신 요금 내리기'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깎아주는 이동통신요금제를 추진하면서 이통사들이 기본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최고액을 기준으로 요금을 인하할 경우 현재 월 1만2,000원 수준인 기본료가 4,50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이통사에선 "할인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인하폭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방통위는 일정 기간 의무약정을 하는 휴대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대신 기본료를 깎아주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표준요금제의 월 기본료를 1만2,000원 수준에서 4,5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안은 2년 약정 기준으로 18만원씩 지급하는 단말보조금을 기본료에서 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월 1만2,000원인 표준요금제는 7,500원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단말기 보조금을 의무약정을 체결하는 휴대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월 7,5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관련 세미나에서 번호이동 등을 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 최대금액만큼을 기본요금에서 빼줘야 한다는 게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할인 대상도 특정 요금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 이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요금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할인을 특정요금제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할인 적용대상은 표준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이통사에 대한 행정지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의 요금인하를 유도할 경우 KT나 LG텔레콤 역시 기본료 할인에 동참할 수 박에 없을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소비자중 상당수가 여전히 초기 단말 획득비용 때문에 보조금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할인을 하더라도 보조금이 줄 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통 업계의 우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을 도입할 경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할인폭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할인폭을 최대수준의 보조금을 할 지 아니면 평균 금액으로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