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로 인건비부담 가중”

◎경총,90∼94년 총액증가 임금상승률 앞질러기업이 부담하는 복지후생비 상승률이 임금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후생비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비용구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가 국내 3백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96년 기업복지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0∼94년 복지비용 총액증가율은 23.9%로 같은기간의 임금상승률 15.1%보다 크게 높았다. 또 인건비에서 복지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백인이상 대기업이 24.0%, 중소기업은 16.8%로 평균 20.2%에 이르렀다. 이는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대기업 14.2%, 중소기업 11.7%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특히 조사기업의 61.4%가 올해 복지후생비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답해 인건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복지후생비중 법정퇴직금(46.6%)과 국민연금등 4대보험료(28.7%), 법정외 복지비(19.3%)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현재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75.8%)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채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