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용보증 없어도 전세금 대출

연봉 2천만원 이하 4만~5만가구 혜택..올들어 재정 3조1천억 더 집행

저소득층 신용보증 없어도 전세금 대출

연봉 2천만원 이하 4만~5만가구 혜택..올들어 재정 3조1천억 더 집행

이달부터 신용등급이 7~8 등급인 저소득층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없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 들어 4월 말까지 재정 집행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1천억원이늘어나 추가 경정 예산을 1차례 편성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과 서민생활 지원을위해 이달부터 신용등급 7~8 등급의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 없어도 집 주인의 `전세금 반환 확약서'만 있으면 전세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예산처는 조만간 주택기금의 내규를 고치고 주택기금 가운데 1조4천500억원을전세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연봉 2천만원 이하의 4만~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은 보증 한도가 다 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처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규를 고쳐 공사 선급금 지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 같은 재정의 조기 집행 노력에 힘입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56조8천억원이 방출돼 연간 재정 집행 계획의 35.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3조1천억원, 집행 진도율로는 1.5% 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황해성 예산관리국장은 "추경이 보통 3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할때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4월까지 추경을 1차례 편성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말했다.

사업별 재정 집행 실적은 일자리 창출이 23조8천억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91.2%에 달한 것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9천억원(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74.5%), 중소기업 지원 1조9천억원(63.8%) 등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집행 속도가 특히 빨랐다.

예산처는 4월 말까지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연간 목표의 67%인23만8천개의 일자리와 취업 훈련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앞으로도 정부 사업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상반기 목표인 87조2천억원의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5-12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