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경제체력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재벌개혁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경제체력을 유지해가면서 개혁을 해야 개혁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는데 있다. 대우그룹문제만으로도 경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 한꺼번에 몰아붙이면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정책을 시행하는데는 목적이 있다.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 또 그수단중 수단중 하나가 재벌개혁이다. 어떤 개혁도 경제가 어느정도 힘을 유지하면서 해야 성공한다. 혁명이 아닌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정도로 우리경제가 견실한 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경기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재벌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틀을 지나치게 흔들면 다시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또 일반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키는 순간 개혁은 한순간 물거품이 될수 있다.

법과 제도를 엄격히 이를 예고해놓고 제대로 시행하면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수술도 팔, 다리 순으로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몸이 견딜수 없다. 정부부처가 모두 모여서 개혁의 큰 그림에서 한 수, 한 수 두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형국은 각 기관별로 각개약진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이 짙다. 정치적인 복선이 있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