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보고 대화록

재경부 업무보고 대화록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경제전망, 증시활성화 방안, 공평과세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 대통령= 미국경제에 대한 경착륙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미국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 대체적인 견해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은 올해 3%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 수출다변화 등 대책도 마련하고있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김 대통령=자금시장 경색현상이 언제쯤 풀릴 것이며 기업 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기업자금시장이 조금씩 풀리고있는데 구조조정의 긴 터널을 벗어나는 과정이다. 종금사와 상호금고 등이 제 기능을 찾을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신용경색을 완화시킬 것이다. 돈을 벌수있는 기업, 경쟁력있는 기업을 가려, 대출해주도록 감독당국이 대처토록하겠다.

▲김광두 서강대 경상대학장=정부정책의 약효가 끝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 투신사 부실여신 조정이 관건이다.

-김 대통령=올들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상승 원인은 무엇이며, 올 증시전망과 증시활성화 방안을 설명해달라.

▲이정재 재경부 차관=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증시를 좋게 보고있다. 외국인 자금은 주로 뮤추얼펀드와 싱가포르 정부기금 등 괜찮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금년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전망을 밝게 보아도 좋다.

-김 대통령=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해다. 공평과세방안은.

▲안정남 국세청장= 자영업자, 봉급생활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국세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있다. 국세청은 또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과표현실화와 음식, 숙박업소 등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겠다.

-김 대통령=구조조정 활성화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행에 대해 말해달라.

▲강응선 매일경제논설위원=자금을 지원한 뒤 챙기지않는 것 같다. 기업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신종편법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