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자본·기술 종속 경계해야

선진자본·기술 종속 경계해야

[외자유치 빛과그늘] 1. 실태와 문제점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98년에는 외자유치는 선택이 아닌 절대명령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자유치를 독려했고, 외자유치에 공이 큰 일부 대기업은 청와대로 초청돼 격려를 받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외국인 직ㆍ간접 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외자유치 드라이브와 기업ㆍ금융기관의 재구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의 산물이었다. 당장 고갈된 외환을 보충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인수ㆍ합병(M&A) 전면허용과 외국인투자업종제한 축소와 부동산시장개방 등 각종 유인책을 잇따라 마련했다.

단기간에 많은 외자유입은 외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한국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이 증시에 묻어둔 자금은 지난해말 현재 56조6,000억원. 하루 주식거래대금이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영향력을 짐작할수 있다.

이 자금이 대량으로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지만 외국인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이상 주변 변수에 그치지 않아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영향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아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높이는 한편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은 경제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인하와 연기금의 주식편입비율 확대 등 각종 증시부양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나 SK텔레콤 등 국내 간판기업의 주가가 해당 기업의 실적보다는 뉴욕증시와 나스닥동향에 따라 출렁거리는게 현실이고 신문용지ㆍ씨앗ㆍ필름ㆍ엘리베이터ㆍ카메라등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또 자금시장의 체질은 아직은 약해 우리 시장이 핫머니의 표적이 되고 리타워텍 사건과 같은 초단기 외자유치를 통한 주식시세조정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종건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장은 "내자 기업이든 외자 기업이든 생산과 판매ㆍ연구활동 등 비즈니스 일체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면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장윤종 선임연구원은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외자는 앞으로도 연간 100억달러씩 꾸준히 유입될 전망이다 "며 "기업의 외자유치가 M&A에 의한 전력적 제휴라면 성장기반을 잠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핵심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전경련 관계자는 "환란이후의 외자유치는 위기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득실을 따질 겨를도 없었고 이 과정에서 주력사업까지 팔아 치웠다"면서 "앞으로의 외자유치는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접근해 외자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기술과 자금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환보유액이 950억달러로 세계 5위권에 들어서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외자유인책의 내국인 역차별 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