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참여정부 출범 3주년 정책평가 주목

[국내경제] 참여정부 출범 3주년 정책평가 주목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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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최대 화두는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이다. 오는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년이 되는 시점. 이에 따라 금주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각종 평가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스스로의 평가에서 경제 위기론은 허구였고, 우리 경제가 체질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노곤층(참여정부 들어 생긴 신 빈곤층)’ 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덧붙여 금주는 정부가 그간 공들여 작성해 온 자본시장 통합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에 따른 적잖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22일에는 참여정부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계획돼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주년에 맞춰 미래 국정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 국정구상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재원마련,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방문제 등 현재 초미의 이슈로 부상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특히 2달 앞으로 다가온 한ㆍ미 FTA 본격 협상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간 대립이 점점 표면화 되고 있어 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FTA와 관련,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정부는 물론 이익 단체도 나서 한국에 대한 무역공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도 한ㆍ미 FTA 등 현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0~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2~24일에는 정치ㆍ경제ㆍ통일 등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24일에는 통계청이 ‘2005년 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같은 날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농업부문에 지급될 119조원에 대한 투융자 자금 재검토 방안이 확정된다.

이밖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22일에는 이 문제를 놓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열린다. 또 경제교육 종합 개선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월요일 모습을 드러낸 자본시장 통합법을 놓고는 정부와 자산운용업계, 은행 등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2/19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