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용사면 조치 축소 방침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개인의 누적 금융거래 실적 등을 바탕으로 금융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해온 신용불량자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이날 23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사면조치와 관련, 『신용불량자 지정·해제여부는 은행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현재 여권의 신용불량자 사면조치 방침에 대해 금융권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말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정·해제조치 등 「신용사면」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신 IMF이후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도를 맞은 기업들이 재기, 공공사업 등의 수주에 나설 경우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들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권은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달 말 과실범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 IMF형 경제사범, 경미한 신용불량자및 부정부패와 무관한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징계기록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뉴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인선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