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정치권 연결고리부터 차단해야

재벌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작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이같은 수단을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 이런 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은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밝힌 재벌개혁 원칙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를 시스템화시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적용하느냐가 문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상속세 중과 등의 원칙이 예외없이 지켜지고 있다. 우리도 관련법률은 체계적으로 갖춰놓았지만, 적용을 제대로 안해온 것이 문제다. 다만 정부는 재벌개혁을 추진하면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재벌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펼치면서도 정치권에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불만스럽다. 재벌의 지배구조가 아무리 개선된들, 정치권과 연계된 고리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부패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