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美관세철폐 실효' 의문

車 '美관세철폐 실효' 의문 3년후 美판매 국산차 현지생산 66%로…"딜 브레이커 아니다"국내 세제 개편·미국産 일제차 대거 상륙등 비용도 만만찮을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10대 쟁점 살펴보면 • 닮은꼴 한·미 통상대표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 또 하나의 복병 '스크린쿼터'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하원 롱워스빌딩 청문회장. 미국 자동차 빅3가 밀집한 미시간주 출신의 13선 의원 샌더 래빈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은 이날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주관하며 "한국 자동차시장을 확실히 열라"며 미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부 대표로 나선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답했다.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한국 자동차 중 미 현지 생산량은 22%다. 하지만 3년 후면 66%에 달할 것이다." 미 의회의 총공세에 오히려 한미 FTA 최종 협상의 미측 수석대표인 바티아가 자국의 자동차 관세를 철폐해도 피해가 크지 않다며 한국을 변호한 것이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26일부터 31일 오전7시를 시한으로 한미 FTA 마지막 협상이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가장 큰 국익을 걸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농산물이 1순위다.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업이 각각 양국 국익의 보루인 셈이다. 그러나 바티아의 말이 반증하듯 자동차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첫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할지는 의문이다, 바티아의 발언은 산업자원부에서 25일 열린 협상 최종점검 민관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동차를 한미 FTA를 무산시킬 수 있는 '딜 브레이커"로 인식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시 다음해 8억6,000만달러 수출이 늘고 8년 후 15억5,000만달러 이상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2.5%의 미 관세철폐를 위해 우리 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상당하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8%)를 즉시 철폐해야 하고 경제주권과 직결된 세제개편, 환경 및 안전기준 변경, 원산지 계산법 변경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 정부의 조사대로 한국차의 미 현지생산이 한미 FTA 발효 시점을 전후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30만대를 생산하고 기아차는 오는 2009년 조지아 공장 완공에 맞춰 30만대의 현지생산을 추가할 예정이다. 2.5%의 관세가 없어져도 소비자가 하락에 반영할 수 있는 수치는 약 2%에 불과해 미 시장에서 한국차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기도 어렵다. 반면 미국산 차, 특히 미국산 일제차의 위협은 커진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관세 8%는 미국의 3배 이상이다. GMㆍ포드보다 도요타ㆍ혼다의 미 현지 부품조달률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차의 상륙을 막을 수도 없다.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박사는 "당장 미국산 일본차가 운송비 등을 감수하며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미국 시장이 침체되면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외제차가 1~2차례만 지각변동을 만들어도 국내 산업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미국 측 자동차 관세 철폐를 얻기 위해 국내 경제정책의 틀을 부수고 향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3/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