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8일 내놓은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662만9,000명이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에서 229만명이 과잉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과열된 '레드오션' 산업에서 영세 규모로 사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69만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소득은 하위 20%에 속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 경쟁이 격화돼 종사자들은 사업 부진과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부채 증가, 생활 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 자영업자를 늘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줄이려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생계형 자영업 유입을 조절하고 기존 종사자들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늘고 인적자원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에 유입될 인력과 기존 업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화훼산업 등 새로운 농업서비스를 창출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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