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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증권 매각 4년 만에 최고치

국세물납증권 매각 4년 만에 최고치

상장증권 손절매 제도·비상장 증권 분할 매각 도입 영향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매각 실적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세법 규정에 근거해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 증권으로 정부는 일선 세무서가 거둬들여서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

연도별 매각 실적은 △2009년 1,359억원 △2010년 886억원 △2011년 639억원 △2012년 821억원 △2013년 1,340억원이다.

이 같이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상장증권 손절매 제도, 비상장증권 분할 매각·납부 제도를 도입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국세물납증권은 비상장증권 307개 종목(7,203억원), 상장증권 22개 종목(1,48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67개 종목 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등을 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에 의결한 매각 예정가격으로 ‘온비드’(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에서 공매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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