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재원' 조달 선결과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가능성과 문제점'청사진은 청사진일 뿐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평가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거대한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짚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국가 전반의 제도개선과 국토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렇다 할 재원 마련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 하나에 들어가는 돈만 수조원 단위에 이른다. 프로젝트 전체에 투입돼야 할 자금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이익과 민자유치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기본 방침만을 세워 놓은 상태다. 자금 조달이 막연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할 가능성도 높다. 개발 계획의 핵심인 영종도와 인천, 서울 상암동 등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고 외국인의 왕래가 잦아진다면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는 점도 문제다. 각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그만큼 많고 부처간 이견이 돌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국민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일본ㆍ중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홍콩ㆍ싱가폴에 비해서는 삶의 질, 국제화 수준, 영어활용도 등이 떨어진다는 점도 불리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ㆍ경제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제도적ㆍ비제도적 차별도 주변국에 비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발지역의 투기과열과 땅값 상승, 경제특구 내 외국인 우대정책으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등도 사회적 문제로 번져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인식과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제특구 등 혁신적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는 발상이 필요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정동 KDI 연구위원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와 비슷한 개념의 비전들이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전혀 없다"며 "허브 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