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기금채권 상환부담 커 파산 우려"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너무 커 파산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金台植의원(국민회의)은 28일 성업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성업공사가 확보한 기금채권은 기존 발행분 16조3,482억원과 추후 발행분 16억1,518억원 등 총 3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향후 부실채권회수 계획과 지난 9월30일의 기금채권 발행금리(연 11.83%)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만기상환해야 할 2009년의 원리금 부담액이 67조3,88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또 "이미 조성된 기금채권을 1차에 한해 전부 차환할 경우 2011년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107조7,7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환 부담 때문에 성업공사의 파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분석 결과, 기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발행한 채권은 만기 차환없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2000년부터 10년간 연도별 회수액을 당초 계획보다 2.7배 이상 늘려 회수해야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