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전자정보교환 보안장치 마련

데이비드 아론 미 상무부 차관과 EU측 협상대표인 존 모그는 EU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전자정보들이 미국법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광범위한 조치에 대해 합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상은 다음달말까지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법제화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 98년10월 EU가 아메리카온라인(AOL)이나 벨 애틀란틱과 같은 인터넷업체들이 개인 고객정보를 유럽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후 전자 데이터 보안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 합의에서 온라인 보안에 대한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미국측은 미국 기업들이 유럽 규정을 따르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미국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기업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보안방치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이터보안규정을 삽입해야 한다.

양측은 그러나 각국의 독자적인 국내 보안 규정들에 대해 어느정도 예외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