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파업해도 전력공급 차질 없을듯

한전 파업해도 전력공급 차질 없을듯

비상인력 9,500명 확보… 노조도 "시기 탄력조정"

한국전력 노조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반대하며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하자 대규모 정전사태가 초래될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 한전의 노조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밤늦게 까지 특별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조정에 실패, 파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한전은 12시간씩 2교대로 비상근무요원을 즉각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계 파업사태에 서 보듯 비상근무요원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율 저조할 듯 노조의 파업은 일단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기와 파업참여율. 노조관계자는 "구조개편 법안의 국회 산자위 심의가 27~29일 개최되는 만큼 국회 표결절차를 지켜본 뒤 앞으로 파업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24일로 예정된 파업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관건은 파업참여율. 전체 노조원 가운데 구조개편에서 제외된 원자력과 수력발전, 송ㆍ배전부문의 노조원은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특히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분야는 작업현장에서 무단이탈할 경우 형사적 처벌(최고 사형)이 무거워 사실상 파업참여가 어렵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공기업 개혁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파업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불법파업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데다 파업의 명분도 약해 파업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업사태로 정전사태는 초래되지 않아

현재 한전의 전력 운영인력은 2만6,000여명으로 이중 2만1,000여명이 조합원이고, 나머지 5,000여명이 비조합원이다. 정부와 한전은 비조합원과 비상운영인력을 9,500여명을 확보해 이를 투입할 경우 전력 비상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8시간씩 4조 3교대로 운영하는 근무편성을 12시간씩 2교대제로 전환하면 발전ㆍ배전ㆍ송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22일 비노조원과 전직 직원ㆍ협력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비상인력 모의훈련을 전국 302개 사업소에서 실시했다.

특히 파업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원자력부문의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데다 500만kw의 전력여유가 있어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 파업에 강경 대응 정부와 한전은 파업으로 인한 정전사태를 막기위해 비상운영인력을 구성했지만 파업 자체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파업에 원리원칙대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산자부는 한전의 전력구조 개편 사안은 정부의 정책적 사항인 동시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것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아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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