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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은 세제 전반에 분배의 싹을 틔우면서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이동 시대에 걸맞도록 세금경쟁력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제개혁의 큰 그림 가운데 우선 관심을 모으는 게 법인ㆍ소득세 부분이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우리의 법인세율(25%)이 도시국가(홍콩ㆍ싱가포르, 17.5~22%)에 비해서는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인하 쪽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목세율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실효세율에 의문을 제기한다. 새로 구성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은 “환란 이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고 투명경영이 정착되면서 법인세수가 3배나 늘어났다”고 전제,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높아져 기업들의 세부담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며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 수준(22%)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기본 관세율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품조달 등에서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세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계획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담에 분배의 논리를 어떻게 도입시킬지도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다. 윤 위원장은 봉급생활자를 ‘유리알 지갑’에 비유하면서 “이들의 세부담이 자영ㆍ전문직에 비해 과다하게 높다”며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전문ㆍ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법을 예시, 이들의 세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세금납부 방법을 편하게 하도록 기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참여정부 세제정책에서 분배정책의 양대 축으로 기대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여부와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포함시켰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를 이번 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부분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혼란이 초래되고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후유증을 고려해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세제에도 지방분권 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 차원에서 골프장 특소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세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에 띄는데 이는 휘발유 등 유류세율은 인하하지 않는 대신 경유 등의 세금은 지속적으로 올릴 뜻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오는 2007년까지 휘발유와 경유ㆍ액화천연가스(LPG)의 가격비를 100대85대50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0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곽태원 서강대 교수) 1차 회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대통령 주재 조세개혁추진보고회를 개최해 단기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데 이어 연말까지 중기 과제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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