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 프로젝트 통해 기업 지원" 인식<br>한국 기술발전에 감시 눈초리 강화 불보듯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등의 대규모 연구프로젝트가 자칫 미국 통상보복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 역시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지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 정부가 이미 한미 통상회의 때 지적한 문제”라며 “이밖에 R&D 예산, 기업 세제감면 등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문제삼나=미 통상당국이 국내 제지업계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불공정 무역거래를 낳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지업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미측 업계가 주장하는 ▦국책은행의 특혜융자 ▦관세환급 ▦조세감면 혜택 ▦R&D 촉진 지원 등은 정부가 제지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반도체에 이어 제지업계마저 상계관세 철퇴를 맞으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통상 보복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며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제지업체를 제소한 미 최대 인쇄용지 생산업체 뉴페이지 역시 지난 2003년 하이닉스에 고율(45%)의 상계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보조금 문제를 물고 늘어질 계획임을 숨기지 않았다.
◇주력산업도 상계관세 대상=한차례 상계관세를 맞았던 하이닉스는 관세태풍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상계관세는 반덤핑 관세보다 세율이 높아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반도체를 비롯, 제조업 등 현재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미국측 시각대로라면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수출 육성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광범위하게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미국측 시각이다.
실제 이번 인쇄용지 상계관세 조사 개시로 내건 항목에는 ‘60~70년대 제지산업을 수출 주도 산업으로 지정한 후 (한국 정부가)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그 전에 진행된 수차례의 한미 통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강화되는 통상압력=민주당 압승 이후 미국은 통상 압력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R&D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조세감면ㆍ관세환급 등 세제까지 들고 나온 것이 단적인 예다. 최종 조사 결과 상계관세 대상으로 판결날 경우 미국 기업과 정부가 이를 근거로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은 뻔하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한국의 기술능력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면한 현실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추진하는 미래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과 겹치는 항목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앞으로 통상압력의 강도는 더 세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 차세대 국가 프로젝트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나 고려 중이다. 또 앞으로 다가올 통상파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협상에서 무역구제 제도를 주요 이슈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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