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문제 다시 불거져

지난해 한국영화의 서울 관객 점유율이 46.1%(전국 추정치 49.5%)에 이르자 한동안 잠복했던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가 다시 고개를들고 있다.최근 재정경제부가 문화관광부 등과 함께 스크린쿼터의 축소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를 비롯한 영화계는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당국은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스크린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달로 예정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공론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서자 스크린쿼터제논란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주무당국인 문화관광부는 여러 차례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40%에 이를 때까지 현행 쿼터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는가 하면 국회에서도 99년 1월"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40%를 유지할 때까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것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명시한 스크린쿼터가 1년의 40%인 최소 146일(각종 경감혜택을 포함하면 106일)이어서 40%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미국측이 "이제 40%가 넘었으니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극장측에서도 최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인회의가 한국영화의 입장료 배분비율을 외화와 똑같은 5대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스크린쿼터 축소와연계시키자는 방안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 1년의 29%인 106일에서 하루라도 줄어들면 쿼터제의 취지가 실효를 거둘 수 없는데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 미국의 개방 압력이 문화 전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양기환 스크린쿼터연대 사무처장은 "다자간 협상에서도 문화의 예외성을 인정하는데 유독 미국만 예외 없는 개방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의 성공사례로 통상및 문화 외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영화 관계자들도 "현재 한국영화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스크린쿼터축소방침이 발표되면 충무로로 유입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우려하며 스크린쿼터의 고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인들이 98∼99년처럼 삭발과 농성 등의 강경투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IMF 한파' 당시 벼랑끝 위기에 몰렸을 때와는 상황이 급변했으며 영화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도 다소 달라진 징후를 보이고 있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가 필수적이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계가 더욱정교한 논리와 탄탄한 국제적 연대로 정부와 국민,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