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확충 시행 한달… 실적은 저조

신용보증 확충 시행 한달… 실적은 저조

"또다른 통상마찰 우려" 정부 자금출연 '미적미적'

정부가 '획기적'이라고 자칭했던 신용보증확충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보증지원 실적은 획기적이란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총 17조원의 보증 공급 계획 중 지원 실적은 중소기업전용 P-CBO에 대한 680억원이 전부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조한 실적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보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출연이 집행되지 않다보니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번 보증 확충방안에서 채권은 주도 CBO와 벤처ㆍ중소기업전용 CBO, CLO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처음 시도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회사채 시장의 회복 조짐은 CBO 등의 풀 구성 자체를 어렵게해 투기등급 기업들의 어러움을 가증시키고 있다.

당초 목적대로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들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위해선 정부의 조속한 출연 집행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연, 안하나 못하나=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세계은행(IBRD)차관(7,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7,000억원)으로 약 1조4,000억원의 회사채 신용보증 재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쉽게 집행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정부가 망설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책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IBRD 차관을 회사채 보증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또 다른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차관을 통한 자금조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할지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보증을 통한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나 은행 입장에서 '든든한 보증재원'이라는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조성,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보완 서둘러야=현재 제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CLO다.

회생가능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선 신규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뒤따르는 데다 발을 빼고자 하는 기업들에 더욱 깊숙히 엮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은행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채권은 주도 CBO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은행의 여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 발행금액의 30% 정도를 여신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에 8~12%의 후순위채를 은행이 떠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은행입장에선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도 예측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10% 후순위채 인수가 고스란히 실제 부담으로 돌아오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여신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며 "30% 여신상환에 10% 후순위채 인수가 20%의 여신위험 감소라는 보증기관의 주장은 산술적 계산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풀'이 구성되지 않는다=CBO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은 힘들지만 그래도 일정등급 이상의 신용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위험을 상쇄시켜 줘야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그나마 높은 기업들에게는 투기등급 업체보다 후순위부담을 줄여주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발행이 진행된다.

그러나 요즘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면서 대한항공ㆍ두산ㆍ삼성종합화학 등 신용등급 BBB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 CBO의 발행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보증기관이 모든 풀에 대해 100% 보증을 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풀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던 우량기업 자금난은 해소되겠지만 구조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 회복은 긍정적이지만,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도입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에 대한 보증확충 방안은 그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전용호기자